프차몰 기획 11 — 운영정책·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초안)
최종 수정: 2026-04-22 상태: 초안 (변호사 자문 전) 웹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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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운영정책은 프차몰(이하 "서비스")의 커뮤니티가 **"광고 아닌 진짜 목소리"**라는 가치를 지키고, 예비창업자가 안심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신뢰성·합법성·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을 정합니다.
제2조 (커뮤니티 핵심 가치)
- 진실성 — 실제 경험·사실에 기반한 콘텐츠만 작성
- 상호 존중 — 타인·특정 브랜드·본사·협력업체에 대한 인격 모독·비방 금지
- 공정성 — 허위 리뷰·작성 대가 수수·경쟁사 공격 금지
- 투명성 — 본사·협력업체는 공식 답변 시 반드시 본사임을 명시
- 안전성 — 개인정보·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콘텐츠 금지
제1장 블라인드 가맹점주 리뷰
제3조 (작성 자격)
① 블라인드 가맹점주 리뷰는 현재 또는 과거에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한 본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작성 시 다음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이름 확보)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개업일자 입력
-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API 검증 통과 (대표자 성명이 본인인증 이름과 일치해야 함)
③ 인증 통과 리뷰에는 "✓ 가맹점주 인증" 배지가 부여됩니다.
제4조 (작성 원칙)
① 리뷰는 본인이 직접 경험·관찰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② 별점은 세부 지표(본사 지원·물류·마케팅·수익성·본사 응답)별로 평가하며, 종합 별점도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③ 긍정·부정 의견을 모두 공정하게 서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④ 작성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지역 라벨(예: "강남구")·운영 연차·월매출대 등의 익명 메타 정보만 표시됩니다.
제5조 (금지 행위)
다음과 같은 리뷰는 숨김·삭제·인증 배지 강등 등의 조치 대상입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운영 경험이 없는 브랜드에 대한 리뷰)
-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한 인증
- 본사·직원·관계자가 본인 브랜드에 대해 긍정 리뷰를 작성
- 경쟁 본사·관계자가 타 브랜드에 대해 악의적 부정 리뷰를 작성
- 금전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작성
- 본사·점주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혐오·차별 발언
- 조직적·반복적 비방·명예훼손
- 가맹계약상의 영업비밀 무단 공개
- 저작권·초상권 침해 콘텐츠 포함
제6조 (본사의 권리)
① 본사 회원은 자신의 브랜드에 작성된 리뷰에 대해 공식 답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식 답변은 일반 댓글과 시각적으로 구분됩니다.
② 본사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가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 제5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③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허위 이의제기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본사의 매너점수 감점·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본사 회원이 특별히 신뢰할 만한 리뷰에 대해 "👍 본사 확인" 스탬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본사의 공식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스탬프 유무와 관계없이 리뷰 게시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2장 협력업체 리뷰
제7조 (작성 자격)
① 협력업체 리뷰는 해당 협력업체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고객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작성 시 다음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일부 이미지 업로드
③ 회사는 제출된 증빙을 운영자가 수동으로 검토한 뒤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토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3일입니다.
④ 인증 통과 리뷰에는 "✓ 실제 이용 고객" 배지가 부여됩니다.
제8조 (작성 원칙 및 금지 행위)
① 제4조·제5조의 원칙을 준용합니다.
② 특히 다음 세부 지표는 각각 1~5점으로 평가합니다.
- 견적 정확성 (초기 견적과 최종 금액의 일치 여부)
- 납기 준수
- 품질 (완성도·내구성)
- 소통 (응답성·친절도)
③ 본사 리뷰와 동일하게 허위·대가성 리뷰는 금지됩니다.
제3장 창업 실패담
제9조 (창업 실패담의 목적)
창업 실패담은 예비창업자가 실패 사례를 학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공익적 콘텐츠입니다. 특정 본사·브랜드에 대한 비방·폭로의 장이 아닙니다.
제10조 (작성 규칙 — 중요)
① 작성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폐업 사례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본사·브랜드명의 직접 기재는 금지됩니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익명화 표현을 사용합니다.
- "A 치킨 프랜차이즈" / "B 커피 브랜드" / "C 저가형 브랜드"
③ 작성자가 실제 브랜드명을 기재한 경우, 모더레이터는 해당 부분을 익명화하여 발행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④ 금액·지역·기간 등의 사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기재하며, 추측·과장·왜곡은 금지됩니다.
⑤ 타인(본사 직원·전 동료·가족 등)의 개인정보·연락처·얼굴 식별 가능한 사진 등은 절대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⑥ 작성의 초점은 "원인 분석"·"교훈"·"재창업 시 주의사항" 이어야 하며, 단순 비방은 반려됩니다.
제11조 (사전 모더레이션)
① 모든 창업 실패담은 작성 직후 "검수 대기" 상태가 되며, 운영자의 사전 검수 통과 후에만 공개됩니다.
② 검수 기준은 제10조 규칙과 본 조의 다음 항목입니다.
- 작성자가 본인의 실제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지
- 특정 본사·브랜드를 식별 가능하게 표현하는지
- 허위·과장·추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 제3자의 개인정보·명예 침해 여부
- 공익적 교훈을 전달하는지
③ 검수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입니다.
④ 반려된 콘텐츠는 반려 사유와 함께 작성자에게 통지되며, 작성자는 수정 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본사 이의제기)
① 본사 회원은 자사가 식별된다고 주장하는 창업 실패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회사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합니다.
- 익명화 보강 — 추가로 식별 가능성을 낮춤
- 부분 편집 — 허위·과장 부분 삭제 후 유지
- 비공개 전환 — 전체 비공개
- 반려 유지 — 이의제기 기각
③ 본사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불응할 경우 회사는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비공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커뮤니티 Q&A
제13조 (작성 원칙)
① 질문·답변은 실제 창업·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허위·비방·광고·스팸·반복 게시는 금지됩니다.
③ 본사·협력업체 담당자가 자사 브랜드에 대한 Q&A에 답변하는 경우 반드시 공식 답변 기능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회원을 가장한 답변은 금지됩니다.
제14조 (베스트 답변)
① 질문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를 베스트 답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공익적으로 가치가 큰 답변을 운영자 판단으로 상단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공통 금지 콘텐츠
제15조 (모든 사용자 콘텐츠에 적용되는 금지 사항)
- 타인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무단 공개
- 타인의 저작물 무단 복제·배포
- 타인의 초상권·명예를 침해하는 사진·영상·글
- 성적·폭력적·차별적·혐오 표현
- 특정 인종·종교·성별·연령·지역 등에 대한 차별
- 불법 상품·서비스 판매·광고
- 미등록 가맹사업·유사수신·다단계 등 법령 위반 사업 홍보
- 피싱·악성 링크·스팸
- 서비스의 취약점을 공격하거나 악용하는 내용
-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내용
제6장 신고·제재
제16조 (신고 접수)
① 모든 사용자·본사·협력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리뷰·Q&A·실패담 등의 부적절한 콘텐츠
- 프차몰 전용 혜택 미이행
- 허위 혜택 등록
- 가맹점주·서비스 이용 인증의 허위
- 납기 불이행 (협력업체)
- 계정 어뷰저 (다량 신고·스팸 등)
② 신고는 콘텐츠 상세 화면의 "신고" 버튼을 통해 접수하며, 증거 자료(스크린샷·영수증·계약서 등)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조사 및 조치)
①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②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 경고 (회원 내 통지)
- 콘텐츠 숨김 처리
- 콘텐츠 삭제
- 인증 배지 강등
- 매너점수 감점
- 티어 강등
- 계정 정지 (7일 / 30일 / 영구)
- 이용계약 해지
③ 신고가 허위·악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자동 조치)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수동 조사 없이 자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리뷰·Q&A 신고 누적 3회 이상 → 자동 HIDDEN 처리 후 운영자 검토 대기
- 하루 100건 초과 상담 신청 시도 → 어뷰저 감지, 임시 제한
- 허위 이의제기 3회 이상 승인 → 본사·협력업체 매너점수 감점
- 결제 실패 3일 이상 → 구독 자동 만료
제7장 본사·협력업체 매너점수 및 페널티
제19조 (매너점수 산정)
① 회사는 본사·협력업체의 매너점수를 다음 지표로 자동 집계합니다.
본사
- 상담 응답률
- 리뷰 공식 답변률
- 평균 응답 시간
- 상담 만족도 평균
협력업체
- 견적 응답률
- 리뷰 공식 답변률
- 평균 응답 시간
- 납기 준수율
② 매너점수는 최근 30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샘플 수가 부족한 경우 "N/A"로 표시됩니다.
제20조 (페널티)
① 다음 행위에 대해 매너점수 감점 및 기타 제재가 부과됩니다.
- 프차몰 전용 혜택 미이행
- 허위 혜택 등록
- 견적 납기 위반
- 허위 이의제기 반복
- 본 정책 위반
② 매너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예: 30점 미만)로 하락하면 다음 조치가 자동 적용됩니다.
- 브랜드·업체 노출 순위 하락
- "주의 요망" 내부 플래그 (회원에 통지)
③ 누적 경고 3회 이상 또는 중대한 위반 시 티어 강등·계정 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8장 14일 법정대기 모니터링 (본사)
제21조 (자동 추적)
①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해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상담 신청 타임라인에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14일 경과 시점을 자동 표시합니다.
③ 14일 이전에 본사가 "계약 완료" 체크를 시도하면 경고 배너가 표시되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본사에 대한 제재(매너점수 감점·계정 정지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9장 기타
제22조 (문의 및 이의제기)
모든 신고 결과 및 제재 조치에 대해 회원은 이메일(support@fchamall.com) 또는 1:1 문의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23조 (정책의 변경)
① 본 정책은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정책의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초기 화면에 최소 7일 전 공지되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최소 30일 전 공지됩니다.
개발자 작성 메모 (공개 배포 시 제거)
이 문서의 법적·운영적 검토 필수 항목
-
창업 실패담 모더레이션 기준
- "특정 브랜드 익명화 강제" 정책이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
- 헌법·명예훼손법 기준으로 변호사 검토 필요
- 실패담 전체를 별도 법무팀 내부 심사 + 공개 전 법적 자문 체계로 가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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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적 3회 자동 HIDDEN 정책의 악용 방지
- 조직적 신고 공격 대응 방안
- 같은 IP·같은 사업자 계정의 반복 신고 탐지
-
매너점수 페널티 수치 (예: "30점 미만")
- 실제 샘플 분포 확인 후 조정 필요
- v1 출시 후 3~6개월 데이터 축적 후 재설정
-
"주의 요망" 내부 플래그 공개 여부
- 본사가 모르게 할지, 알리고 경고할지
- 제 권장: 본사에는 알리되 예비창업자 UI엔 간접 표시(노출 순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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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이미지 저장 기간
-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원칙 vs 분쟁 대응 증빙 유지
- 리뷰 인증 승인 후 즉시 삭제 or 30일 보존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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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원 본인 브랜드 리뷰 금지 정책 실효성
- 직원이 개인 명의 사업자를 만들어 작성하는 경우 적발 어려움
- 본사 직원 풀을 명단화해서 검증할지 (프라이버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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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제재 vs 수동 제재 경계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