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차몰 기획 09 — 이용약관 (초안)

최종 수정: 2026-04-22 상태: 초안 (변호사 자문 전, 법적 효력 없음) 웹 URL: /terms 시행 예정일: (v1 출시 시점)

⚠️ 중요: 이 문서는 개발팀 내부 작성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공개 전 반드시 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프차몰(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온라인 창업박람회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프차몰 플랫폼(웹사이트, 모바일 웹, 관련 서비스 일체)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예비창업자 회원": 프랜차이즈 창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회원
"본사 회원(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에 브랜드를 등록한 법인 회원
"협력업체 회원(벤더)": 창업 부대 서비스(인테리어·POS·세무·마케팅 등)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등록한 법인 회원
"법인 계정": 본사 회원 또는 협력업체 회원이 법인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공용 계정
"담당자": 법인 계정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개인으로, 권한에 따라 결제자·편집자·뷰어로 구분
"브랜드": 본사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 브랜드
"가상부스": 브랜드 또는 협력업체의 상세 페이지
"티어": 본사·협력업체 회원이 선택하는 유료 노출 등급 (참가 부스·기획 부스·대표 부스·메인 스폰서)
"슬롯": 특정 카테고리 내 독점 노출 권한을 부여하는 상품 (메인 스폰서 한정)
"프차몰 ID": 예비창업자 회원이 상담 신청 또는 견적 문의 시 자동 발급되는 고유 식별번호
"프차몰 전용 혜택": 본사 회원이 프차몰을 통해 문의한 예비창업자에게 한정 제공하는 계약 시 혜택
"블라인드 리뷰": 본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인증 절차를 거친 가맹점주 또는 서비스 이용 고객이 작성하는 후기
"매너점수": 본사·협력업체의 서비스 응대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 /terms 경로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최소 30일 전) 서비스 초기 화면 및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③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 예비창업자)

① 예비창업자 회원 가입은 이메일·비밀번호 등록 또는 카카오·네이버 소셜 로그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가입 시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수: 이메일, 이름
선택(가입 후 필요 시 수집): 휴대폰 번호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추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회사로부터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회원이 재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④ 회원은 가입 후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개인정보는 제22조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6조 (법인 회원 가입 — 본사·협력업체)

① 본사 또는 협력업체 회원은 법인 단위로 1개의 계정을 보유하며, 가입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개업일자
담당자의 이메일·휴대폰·이름

②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API를 통해 제출된 정보의 진위를 자동 검증합니다.

③ 회사는 검증 통과 후 서비스 내 심사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승인하며, 심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입니다. 심사 결과는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④ 법인 계정에는 최초 가입자가 결제자 권한을 가지며, 다른 담당자를 초대하여 편집자 또는 뷰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제자는 법인 계정당 최소 1명이 있어야 하며, 결제자 본인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른 회원에게 결제자 권한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⑤ 법인 회원은 본인의 법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브랜드(본사) 또는 업체(협력업체)만을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타 법인의 정보를 대리 등록하거나 허위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본인인증)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회원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합니다. 본인인증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최초 1회 수행되며, 이후 재인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예비창업자 → 본사)
견적 문의(예비창업자 → 협력업체)
리뷰 작성(가맹점주 블라인드 리뷰·협력업체 리뷰)
커뮤니티 Q&A 작성

② 가맹점주 블라인드 리뷰 작성 시,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API를 통해 다음 정보의 일치를 추가로 검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휴대폰 본인인증된 이름과 일치해야 함)
개업일자

③ 검증 통과 시 해당 리뷰에 "가맹점주 인증" 배지가 부여됩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정보 열람·비교·자가진단·시뮬레이션
본사에 대한 상담 신청 및 본사의 응답·계약 관리
협력업체에 대한 견적 문의 및 협력업체의 응답·계약 관리
블라인드 가맹점주 리뷰·협력업체 리뷰 작성·열람
커뮤니티 Q&A 및 창업 실패담 게시
라이브 세미나 등록·사전등록
본사·협력업체 유료 티어 구독 및 메인 스폰서 슬롯 판매
프차몰 전용 혜택 등록·적용 추적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10조 (유료 서비스 — 티어·슬롯)

① 본사·협력업체 회원은 다음 4단계의 유료 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가 부스: 무료. 기본 정보 등록 및 공정위 정보공개서 자동 노출
기획 부스: 월정액. 브랜드 스토리·자료실·혜택 등록, 검색 우선 노출
대표 부스: 월정액. 매장 갤러리·라이브 세미나·본사 확인 스탬프, 최상단 노출
메인 스폰서: 연간. 특정 카테고리 독점 노출, 박람회 공식 파트너 지위

② 각 티어의 구체적 기능·가격은 /pricing 페이지에 게시되며, 회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계약의 가격은 계약 당시 가격으로 보호되며, 신규 결제 또는 재계약 시에만 변경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③ 메인 스폰서는 "대분류 또는 중분류 × 지역" 단위의 슬롯으로 제공되며, 1개 슬롯당 1개 회원만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시 결제가 발생한 경우 결제 트랜잭션이 먼저 완료된 회원이 우선하며, 후발 결제는 자동 환불됩니다.

제11조 (결제)

① 결제는 Toss Payments(주식회사 토스페이먼츠) 등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결제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이 지원되며, 월정액 티어의 경우 카드 등록을 통한 정기결제(자동 갱신)를 기본으로 합니다.

③ 결제 내역 및 전자영수증은 법인 계정의 구독·결제 > 결제 이력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환불·취소 원칙)

① 회사의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권의 성격을 가지며, 결제 완료 후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회원은 결제 전 상품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비례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오류로 인한 이중 결제 또는 금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메인 스폰서 슬롯 구매 시 기존에 해당 회원이 보유하던 대표 부스 월정액 구독은 자동 갱신이 중단되며, 현재 결제 기간은 기존 가격대로 정상 만료됩니다. 기존 대표 부스 구독분에 대한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중도 해지 시 회원은 자동 갱신만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제된 기간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자동 결제 갱신)

① 월정액 티어 구독은 매월 자동 결제됩니다.

② 회원이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최대 3일간 재시도하며, 그래도 실패할 경우 구독은 자동 만료(EXPIRED)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후 해당 브랜드·업체는 참가 부스(무료) 상태로 강등됩니다.

③ 회원은 구독·결제 > 현재 플랜 화면에서 자동 갱신을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가격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티어·슬롯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가격 변경은 변경 공지 후 신규 결제 또는 재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계약 당시 가격이 유지됩니다.

③ 중요한 가격 변경은 서비스 초기 화면 및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제15조 (프차몰 전용 혜택)

① 본사 회원은 자신의 브랜드 상세 페이지에 "프차몰을 통해 상담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하 "프차몰 전용 혜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창업자 회원이 상담을 신청하면 시스템이 고유 프차몰 ID를 자동 발급하여 양측에게 전달하며, 예비창업자가 계약 체결 시 본사에 해당 ID를 제시하면 본사는 등록된 혜택을 이행해야 합니다.

③ 본사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혜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매너점수 감점·콘텐츠 노출 제한·티어 강등·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혜택의 내용(할인율·지원 금액·적용 시점 등)은 본사가 자유롭게 설정하되, 허위·과장된 혜택을 등록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회사는 혜택의 이행 여부에 대해 플랫폼 기반의 확인·중재 시스템을 제공하되, 본사와 예비창업자 간의 직접 계약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블라인드 가맹점주 리뷰)

① 가맹점주 회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블라인드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리뷰 작성 시 회원은 다음 절차를 거쳐 가맹점주 자격을 입증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완료(이름 확보)
사업자등록번호·개업일자 입력
국세청 API를 통한 진위확인(대표자 성명이 본인인증 이름과 일치)

③ 블라인드 리뷰는 작성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며, 가맹 지역·연차·월매출대 등의 익명 메타 정보만 표시됩니다.

④ 본사 회원은 블라인드 리뷰에 공식 답변을 게시할 수 있으며, 리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승인되면 리뷰의 인증 배지가 강등되거나 리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허위 리뷰·비방·특정 개인 명예훼손·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한 리뷰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매너점수 및 페널티)

① 회사는 본사·협력업체 회원의 서비스 응대 품질을 나타내는 매너점수를 공개합니다. 매너점수는 다음 지표를 기반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본사: 상담 응답률·답변률·응답 시간·상담 만족도
협력업체: 견적 응답률·답변률·응답 시간·납기 준수율

② 샘플 수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매너점수 대신 "N/A"가 표시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너점수 감점·페널티·티어 강등·계정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프차몰 전용 혜택 미이행
허위 혜택 등록
허위 리뷰어 신고 남발(3회 이상 기각 시)
납기 약속 위반(협력업체)
기타 회원의 의무 위반

제18조 (14일 법정대기 — 본사 해당)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사 회원은 예비창업자에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해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상담 신청 후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기록하고, 14일 법정대기 기간 종료일을 타임라인으로 자동 표시합니다.

③ 회원은 14일이 경과하기 전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감시·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본사 회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본사·협력업체의 이의제기·분쟁)

① 본사·협력업체 회원은 자신에 관한 리뷰·Q&A·신고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제기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내에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통지합니다.

③ 허위 이의제기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매너점수가 감점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 복제·배포·재판매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공정위 정보공개서·가맹점주 리뷰·실패담 등의 데이터를 자동 수집(크롤링·스크래핑)하는 행위
특정 브랜드·업체에 대한 조직적 허위 리뷰 작성 또는 비방
다른 회원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해킹을 시도하는 행위
악성 코드·스팸 메시지 배포
욕설·음란·폭력·차별 등 반사회적 콘텐츠 게시
프차몰 ID를 허위로 생성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거래하는 행위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운영정책 위반 행위

제21조 (서비스의 중단·제한)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설비의 장애, 천재지변, 정부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경고·콘텐츠 삭제·계정 정지·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회원 탈퇴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 서비스 내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 시 회사는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메일·이름·휴대폰 번호 등의 식별 정보는 즉시 스크러빙(예: deleted_<uuid>@...으로 대체)하여 재식별을 방지합니다.
해당 회원이 작성한 리뷰·Q&A·실패담 등의 콘텐츠는 "탈퇴한 회원" 으로 표시되며, 본문은 서비스의 공익적 목적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제·거래 이력 등 관련 법령에서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③ 탈퇴 후 회원의 JWT 토큰 등 인증 정보는 즉시 무효화되며, 탈퇴 계정으로 서비스에 재접근할 수 없습니다.

④ 법인 회원이 탈퇴할 경우, 해당 법인 명의의 브랜드·협력업체 정보는 서비스에서 비공개 처리되며, 진행 중인 상담·견적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된 후 자동 종료됩니다.

제23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privacy 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공개한 정보공개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서 회사가 재가공하여 서비스에 노출합니다. 데이터의 최종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원본 제공 기관에 있습니다.

제25조 (면책)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본사-예비창업자 간의 가맹계약, 협력업체-예비창업자 간의 서비스 계약에 있어 중개자·보조자·추천자의 지위에 있을 뿐,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전쟁·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의 정확성·신뢰성·합법성
회원 간의 거래·분쟁
자가진단·창업자금 시뮬레이터 등 도구의 결과에 따른 회원의 의사결정 및 그 결과
공정위 데이터의 오류·지연·누락
기타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③ 자가진단·시뮬레이터·상권분석 리포트 등의 서비스는 참고 자료로서 제공되며, 회원의 구체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6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본 약관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배상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7조 (분쟁 해결·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한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회원이 소비자인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음).

제28조 (준거법)

본 약관 및 회사와 회원 간의 관계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________년 ________월 ________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개발자 작성 메모 (공개 배포 시 제거)

이 문서의 법적 검토 필수 항목 (변호사 자문 시 우선 확인)

제12조 환불 불가 원칙의 소비자보호법 적합성
- "디지털 콘텐츠" 해석이 유효한지
- 청약철회권 제한 고지 방식
제15조 프차몰 전용 혜택의 가맹사업법 적합성
- 플랫폼별 차등 혜택이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지
- 정보공개서 고지 의무와의 충돌 여부
제16조 블라인드 리뷰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적합성
- 본사가 허위 리뷰 주장 시 플랫폼 면책 요건
제18조 14일 법정대기 조항의 정확한 표현
제22조 회원 탈퇴의 개인정보 스크러빙 방식이 GDPR·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제25조 면책 범위의 유효성
- 자가진단·시뮬레이터 결과 면책 표현의 법적 효력
제27조 관할 조항의 약관규제법 저촉 여부
- "회사 본점 관할" 조항이 소비자 측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기타 확정 필요 사항

회사명(법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연락처 기재
개업일·주소 등 공시 정보 확정